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6년 11월 3일		제출년월일 : 2016. 11. .
				법 무 담 당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경제건설국장

1. 개정이유

정부의 규제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위임

사항의 정비 등을 통하여 규제 완화 정책에 기여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 계획수립 가능 대상지 추가 신설 (자연녹지지역내 공장부지 지구단위 계획수립) (안 제15조제8호)

나.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지역 내 성장관리방안 수립의 경우 건폐율 완화 신설 (안 제57조제8호)

다. 자연녹지지역 학교시설 건폐율 완화기준 신설 (안 제57조제9호)

라. 개발행위 허가 기준 재정비 (안 별표 1)

마.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설치가능 하도록 정비 (안 별표 15, 18, 22)

바. 자연취락지구 내 자동차관련시설 허용 (안 별표 23)

사.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숙박시설 증·개축 일부 허용

(한시규정 2018. 12. 31.) (안 별표 2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6. 10. 13. ∼ 2016. 11. 1.(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자연녹지지역안의 공장 부지로 건축물의 활용방안 제고   및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며, 도시계획위원회(제1분과위원회)심의를 통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57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영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로서 영 제84조제6항7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별표 1, 15, 18, 22, 23, 2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 표고(제20조제24호 관련)

읍․면․동별	지역(구역)명		표고(해발:m)	비고
운봉읍	도 시 지 역		480
	비 도시지역		650
주천면	덕치·고기지역		650
	덕치·고기외 지역		300
수지면	전지역		300
송동면	전지역		300
주생면	전지역		300
금지면	전지역		300
대강면	전지역		300
대산면	전지역		300
사매면	전지역		300
덕과면	전지역		300
보절면	전지역		350
산동면	전지역		400
이백면	전지역		300
인월면	도 시 지 역		450
	비 도시지역		630
아영면	전지역		650
산내면	자연환경보전지역		제한없음
	자연환경 보전지역 밖	내령ㆍ부운ㆍ덕동지역	700
		내령ㆍ부운ㆍ덕동지역 외	500
동지역	전지역		300

【별표 15】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4호 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7호 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2】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1호 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23】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2호 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의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요양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다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별표 26】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56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   은 제외한다.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다.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바.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사.「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아.「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숙박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2018. 12. 31일까지 증축 또는 개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1) 계획관리 지역으로 지정 될 당시「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나목에 따

른 관광숙박시설로 이미 준공된 것

2) 계획관리 지역으로 지정 될 당시 관광숙박시설외의 숙박시설로 이미 준

공된 시설로서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것

주 :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               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

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란 본 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대상)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자연녹지지역안의 공장 부지로 건축물의 활용방안 제고 및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의 별표 1의2제1호가목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 아니하며, 도시계획위원회(제1분과위원회)심의를 통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⑦ (생 략)	제5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영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신 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로서 영 제84조제6항7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         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    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        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